세금혁명 - 선대인

http://www.pressian.com/article/article.asp?article_num=20110606150241&section=04

조세정의와 집행, 민주주의의 근본핵심문제
김상수: '대한민국 세금의 비밀을 파헤친 세금혁명', 그리고 'TAX 프리라이더', 책 잘 읽었습니다. 우리사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세금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습니다. 나라 살림살이의 근거를 질문하고 있는 내용인데, 세금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. 2권의 책은 민주주의 근본 핵심문제로 읽혀왔습니다.
선대인: 세금은 국민의 돈입니다. 관료와 재벌이 함부로 주무를 수 있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. 그러나 세금징수나 집행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. 이 땅의 특권층이 누리는 세금과 정부 재정 지원의 특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. 반면 그들이 누리는 특혜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불공평하게 세 부담을 지면서 시민으로의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가를 시민들 스스로 알아야하고 또 분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. 그런 동기로 쓴 책들입니다.